●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.

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.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.

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.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.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.

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.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.

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.

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.결국 ‘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(2018)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.

2명)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.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.

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.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.